법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5 선고 2013누53297 판결
이 사건 건물은 ‘자기가 건설한 건축물’에 해당하므로 ‘사용승인서 교부일’을 취득일로 보아야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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